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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수용 한국정치사(51)> 귀속재산 불하, 불로소득과 정경유착의 기원

귀속재산 농지는 농지개혁법으로 기업·공장 등은 귀속재산처리법으로 불하
귀속재산 총자산 가치는 당시 우리나라 총 자산가치의 80%에 달해
하지 미군정청, 신한공사 설치해 일제에서 압수한 30만 정보농지·기업·부동산 등 수천 건
접수된 귀속사업체 3551개...불하재산 기업체 513건, 부동산 839건등 2268건
정부수립 뒤 6.25 전쟁후 불하본격화...특혜·부정·정경유착 등 비리 얼룩

2021.05.08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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