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속보> 주민이 지방의원 소환·주민 투표 손쉬워진다…주권재민 실현되나?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
지방의원 불법·부정부패·사익추구, 주민 의견 무시 등 주민소환과 주민 투표 쉽게
지방과 중앙, 코로나19 극복 협업으로 총력대응
재난 안전 및 시도경찰 수사제도 역량 강화

2021.03.08 1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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