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육> 충남도 "0세부터 고3까지 100% 무상교육 시대 연다"

  • 등록 2021.12.23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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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0세부터 고3까지 보육·교육·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100%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

23일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우선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만 4230명으로, 1인 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4450원, 만 4세 3만1240원, 만 5세 2만1780원 등이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만 3∼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 5세→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 원→10만 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 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 등 총 800억으로, 올해 649억보다 151억이 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 당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내년부터는 만 3∼5세 전체로 확대된다.

표준유아교육비가 내년 55만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 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이 된다. 총 소요 예산은 326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도가 분담할 예정이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무상급식 완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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