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의 공무원들이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찾는다.
충남도는 15일 천안축구센터 다목적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해외사례 공유와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을 시작으로,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쟁점과 정책제언’, 박상헌 한라대 교수의 ‘해외사례(일본 고향납세)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 방안’ 특강과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곽부영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 시는 답례품의 다양화로 2013년 3910만엔이던 기부금이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인구유출이 지속되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사 자료를 보면 충남은 15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이 많다는 강점을 기회로 삼고, 지방경영전략으로 플레이스 마케팅, 지역브랜드, 고객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헌 한라대 교수는 "일본은 기부자가 고향에 납세를 하면 감사 표시로 특산품을 주고, 주소지 지자체로부터 세금 공제 및 환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20년 고향 납세 총액은 6725억 엔으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는데, 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81억 엔과 비교하면 82.6배나 증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다른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려면 기부금 모집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며 "기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하고, 기부자는 제2의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관계 인구 극대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