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국회> 604조 슈퍼예산 9일부터 심사...관심 예산은?

  • 등록 2021.11.09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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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신경용 대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국민의힘)는 9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극복, 요소수 확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예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처 부별 심사 등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을 놓고는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이번 경제 부처 부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과 주 4일제 근무를 놓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고 있어 타협 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은 내년 3.9대선과 6.1 지방선거에 따른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역시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예결위의 일정을 보면 ▲9일부터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해 각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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