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측에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조속한 추진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 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용지의 우선 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과밀수용 해소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 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와 LH 간 이견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 등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준 사장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대전시-LH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대전시,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 시행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돼왔다.
지난 2017년 이전부지를 선정한 뒤 2018년 업무협약 체결과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유성구 방동이 지정됐지만, 사업 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