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국회> 언론 중재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본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열기로 여야 합의

  • 등록 2021.08.25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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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애초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려 언론중재법 개정안등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일정이 연기, 오는 30일 오후 4시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연기한뒤 윤.김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의견을 같이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당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수라며 오늘 본회의를 취소했다.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개최 일정엔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 만큼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히 대치했다.

회동 분위기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외 언론과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여야는 전날 (24일) 오후부터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 사립학교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리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표하며 전운이 감돌았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정된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새벽까지 논쟁을 벌이며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가 이날 오전 1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끝내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항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 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거대 여당을 숫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필리버스터등을 통한 본회의 통과를 막으며 법안들의 위헌가능성을 부각,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24일) 오후 2시 쯤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의원들은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등  손팻말을 들고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입법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우리는 이런 못된 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의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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