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다.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야권 정치인들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가족 포함)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 모두 13건이다.
이 가운데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이번 야권 대상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법령상 미공개 대상인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동의서를 제출해 조사가 이뤄졌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의원 본인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사례, 편법증여는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의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권익위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단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지난 6월 7일 권익위 발표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이 16건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은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