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부여] 권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 초촌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수만톤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처리됐다.
부여군은 지난달 26일자로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 약 3만1900톤을 전량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으로 진행된 폐기물 처리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94억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마무리됐다.
처리 작업에는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21개소,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790대가 동원됐다.
앞서 부여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법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의 대응을 진행했지만, 사업자들이 구속 수감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목표를 두고 국비 54억9000만 원과 도비 4억2000만 원, 도 징수교부금 25억5000만 원 등 총 94억5000만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했다.
부여군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만큼,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토지주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명령을 통지하여 처리비용 회수에 노력할 방침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사업장 및 토지주가 비용납부를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지만, 발생원인자 등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