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일부터 시행,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지 주목된다.
양도세의 큰폭 인상발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다주택자들은 집을 시장에 내놓기 보다 증여 등을 통해 처분했다.
업계에서는 물론 세금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나오지만 , 이날 부터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인상됨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그렇다면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인상의 폭이 얼마나 더 올랐을 까.
예컨데 집이 두 채 있는 2주택자가 집을 하나 팔면서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기본세율 40%에 추가세율이 20%p 증가 합계 2억7000여만원이다.
종전보다 무려 5000만원 가까운 양도세가 더 늘게된다.
한 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4월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그렇다 보니 작년 12월 7,500여건이던 거래량은 지난 4월 절반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는 매물 유도 보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돕는 취지여서 일정기간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