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에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이처럼 게시했다.

​

추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인사했다.

추장관은 결국 청와대 개입의혹이 일고 있는 '조국일가 비리사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급 검사들을 비(非)수사 부서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대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며 추 장관을 겨냥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도 거듭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의 이번 검찰 인사 발표를 옹호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가 누구냐면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다음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던 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뒤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었다.

#서해방송, #서천,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대전시, #대전시의회, #세종시, #세종시의회, #정부청사, #경찰, #검찰, #감사원, #청와대 감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서천 김, #현대, #강남 아파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