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두번 째이자, 3·1절 100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3·1절 특별사면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이 포함됐다고 정부는 발표했다.재계가 기대했던 경제인들은 제외됐다.

또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은 막판에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와 관련,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형사범 사면·감형·복권(4242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복권(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사면·감형(25명) 등을 오는 28일자(27일 자정)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은 △사드 배치 관련(30명) △한-일 위안부합의 반대(22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19명)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13명)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11명)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7명)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5명) 관련 형사처벌자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해 사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각종 강력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현정부 출범후 첫 사면이던 지난해 12월 27일 특사에서는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사면은 공권력에 맞섰던 인사들이 대상이다.

때문에 공권력에 반기를 들었던 폭력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념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1절 특사의 이유로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하지만 집회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우군’의 입장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면하기 어렵다.

법조계내에서 ‘코드 사면’이라는 혹평까지 내놨다.

반면 경제인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재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제계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다. 그렇지만 끝내 수용되지지 않았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와중에 기업인은 무조건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만 고집함으로써 정권 차원의 반기업 정서를 거듭 확인된 것이어 아쉽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례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이 서야한다

법조계 일각과 보수진영의 논평처럼  사면이 편 가르기를 흘러 공정성 논란을 부추긴다면 국민 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