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영원한 '유관순 누나' 서훈 1등급으로 격상...26일의결

  • 등록 2019.02.25 22:44:44
크게보기

[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이 3·1운동 100년을 맞아급을 기존 3등급(건국훈장 독립장)에서 1등급(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정부는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정한 서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1등급 훈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 공훈으로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에 추서, 지금까지 유지됐다.


때문에 그간 유관순 기념사업회를 비롯 재경 충청출향인사모임체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정치권·시민단체 등에서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승격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하지만  상훈법은 “동일한 공적(功績)에 대해 훈·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며 중복 수여를 제한 하고 있다.


유 열사의 경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등급 상향이 불가능하다 것이다.


그렇기에  홍문표 자유한국당의원등이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여성 참여가 제한됐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유 열사의 공적을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유 열사 서훈 격상 문제가 논의됐다.


이후  정부내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유 열사에게 다시 한 번 서훈을 추서하는 방법이 부처에서 논의,  유 열사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역사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졌다는 여론이 많아 유 열사의 ‘국위선양’ 공적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미국 뉴욕주(州) 의회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뜻깊은 현장에 (사절단이) 참석해 뉴욕과 동포 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8년 2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서훈 등급 격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여운형은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2등급(대통령장)에 추서된 지 3년 뒤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 공적으로 한 단계 높은 1등급(대한민국장)으로 다시 추서됐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