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한국당 "한국당 빼고 선거구제 통과시키면 '의원 총사퇴'"

  • 등록 2019.02.20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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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오는 27일 자유한국당에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휘말릴 조짐이다.


​내년 4월 제 21 총선을 1년 2개월 남기고 이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혁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불발됐을 경우 때문이다.


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겠다고 언급하지만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로 맞서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언급은  선거구제 안을 내지 않고, 협상에도 소극적인 한국당의 압박수단이지만,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비상한 결단'에 합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늦게 의원총회 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앞서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한 반응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인)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단호한 조치'에 관해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것은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든 국정을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야3당내에서는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선거구제 안을 내지도 않고, 협상에 소극적인 한국당에 대해 실제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론도 적지않지만 실행에 옮길지는 확실치 않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앞서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공감대를 모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공조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패스트트랙 지정 시 유불리를 고려하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현재 야 3당은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부분적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패스트랙을 해도 단일안 도출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쳐 내년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입장이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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