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문 대통령, "기초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 등록 2019.02.09 0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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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전 구청장 4명,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 충남 시장 군수 14명등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비 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해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재정분권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찬에는 충청 출신인 노영민 비서실장(청주)과 김연명 사회수석(예산),복기왕 정무비서관(아산)이 참석했고, 헤드 테이블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정상혁 보은군수가 자리했다.


정상혁 보은군수은 건배제의에서  "입춘이 지나서 봄의 길목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시는 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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