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의 발표결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1건씩 29일 선정됐다.
그중에도 대전은 지난 24일 대전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상전차또는 노면전차)'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세종의 경우 '세종-청주간 고속도로'사업을 비롯 ▲충남은 당진 석문 산단 인입철도사업이 그리고 ▲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낙점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관련, 대전 2호선 트램사업을 비롯 예타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소요예산 24조 1000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7,000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1,000억원 규모로 발표하게 됐다”며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국비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남(4조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조2천억원), 대구(1조1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조5천억원), 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
충청 4개시도별 예타면제 사업 중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총 사업비 7000억 원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2012년 고가 자기부상방식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2014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트램으로 전면 수정한 후 5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못한다는 비관적 분석이 나옴에 따라 대전시는 예타면제로 사업추진 방향을 급선회했다.
세종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KTX 세종역 신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했고, 이중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가 이뤄짐에 따라 당진-영덕 고속도로사업과 함께 세종을 둘러싼 외곽순환망이 구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충남의 예타 면제에 꼽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9000억 원대 규모로 이뤄지며,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를 서해선과 연결해 전국 화물 운송체계망이 확충된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도 예타 면제사업 선정,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충북선 고속화에 따라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철길이 직선화와 선형개량 사업이 추진되며, 충북이 제안한 호남과 강원권을 잇는 강호축 국가발전전략이 완성된다.
이 밖에 대전 트램의 경우 당초 사업 예산인 8000억 원과 견줬을 때 1000억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1조 2900억 원에서 3900억 원이 각각 삭감돼 사업 추진의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사람·공간·산업 등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재정·금융·세제 등 지역별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