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충청권 예타면제 사업 결정...'D 데이'

  • 등록 2019.01.28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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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예타면 제사업) 선정이 29일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려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2건 안팎으로 신청한 예타면제사업 중 수도권은 제외되나 내륙철도·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심의,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그만큼 예타면제사업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건설 공사 33건, 70여 조원 상당)인데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게를 더한다.


정부는 예타면제사업의 선정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충남 홍성과 충북 청주, 대전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좋은 결과(소식)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에서 충청권 경제인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8000억 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8013억 원),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1조 4500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도 지난 25일  충북 청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충북도민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착수 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과 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발표내용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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