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법원의 고위법관 인사...대전고법은?

  • 등록 2019.01.28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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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현 대전고법원장은 유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2개월간 병가를 낸  조해현(59·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법원장이 유임됐다.
 
28일 대법원은 내달 14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나 조 대전고법원장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고법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2개월간 병가를 낼만큼  건강 이상설이 나와 사직서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내달 14일 자) 인사에서 조 원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임기를 이어간다"라며 "법복을 벗는다는 건 사실무근의 소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광섭(53·23기) 수석부장판사도 유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한 허용석(55·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법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인적인 사유로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2월 14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복직한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거쳐왔다.


그러나 최창영(24기) 부장판사는 사직한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무소속 김종관 청양군 의원이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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