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서울] 신수용 대기자 =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역시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행정"이라며 반발하는 것과 같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 충청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전국 17개 시도가 촉각을 곤두서있는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예타 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김대중 (DJ)국민의 정부때부터 혈세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국가의 돈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인 셈이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제성 분석으로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등이 이뤄지고, 정책성 분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환경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면제해 17개 시도에 1,2건씩 균형있게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힌 데이어 지난 울산방문과 지난 23일 대전에서 이를 재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대전 방문해서는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지만,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토록 하겠다"는 입장과 맥락이 같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예타 과정에서 낙후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검토하게 됐다"며 "결과를 29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9일  지자체별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예타 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 17개 광역시‧지역에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한 사업만 38개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33개 사업의 규모를 따지면 무려 총 61조 원에 달한다.

이에대한 각 시도의 기대와 달리 경실련과  환경단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는 반대 입장인 '기자회견문'을 냈다.

경실련등은 "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4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 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두고 야당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지역 표심 신경 쓰느라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 총선용 선심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며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선심 쓰듯 선물 나눠주듯이 행정부에서 배분해주는 이러한 예타 면제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등 기자회견문]

오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착공된 GTX-A의 경우에도 수익성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 하부를 관통해야 할 형국이다.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예타제도 무력화를 중단하라.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예타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성이 있건 없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비싼 요금 등 부담했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토건정부라며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가 지역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재해예방,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각각 68%, 82%로 매우 높다. 예타를 진행한 사업들도 적자로 파산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 실패의 피해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토건사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