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세종] 신수용 대기자 = 장. 차관급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을 평가한다면 결과는 어떨까. 또 어떤 분야를 놓고 점수를 매길 까.

실제 국무조정실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평가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는 그 대상을 장관. 차관 전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그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소통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3단계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우수 장관급 기관에는 보건복지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 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법제처·조달청·병무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국정 부업 무 평가실장은 이 같은 평가결과와 관련,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달리 미흡기관도 상당수에 달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환경부가 미흡 부처로,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새만금 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평가를 각각 받았다.

미흡 부처와 기관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왔거나 현안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국민 설명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예컨대 특히 2017년 업무평가에서 당시 통일부는 '미흡' 평가를, 고용노동부는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2018년도 평가에서는 역전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정부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민간부문 고용 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돼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교육부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환경부는 미흡 평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보완 필요사항을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평가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