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서울]신수용 대기자=여야는 국회의원 단 1석을 줄이는데도 몇 달씩 싸운다.
그런데 현행 의석에서 5석도 아닌 무려 53석이나 줄인다니 현실성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치르는 제21대 총선 선거구 제도에 대해 당내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 금산. 계룡)의 이같은 내용의 선거 제도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론= 민주당은 이날 현행 의 원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대폭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자체 선거제도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즉 민주당의 의원 정수 조정은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 선거제도를 선택했다.
이 의원 정수 300명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에서 논의할 '협상 당론'으로 추인된 것이다.
당론을 보면 지역구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르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췄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5년 권고안으로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다.
▶의석축소에 큰 진통예상=김종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비율을 2 대 1로 하게 되면 비례 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시킬 수 있는 안(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 제의 장점으로 "지역주의의 대폭 완화"와 "(지역구를 넘어선) 소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100석으로 확대되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
무려 53석의 지역구 의원 금배지를 줄여야 함에 따라 어디를, 어떤 식으로 지역구를 축소할지를 놓고 큰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역구 수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며 "개혁의 큰 취지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저항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이 낸 3가지 안=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으로는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한국형 연동제(△준 연동제 : 부분 연동형 제 △복합 연동제 △보정 연동제)' 방안을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했다.
준 연동제란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되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복합 연동제는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 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1, 2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못해서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제도가 되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할 때, 각 당의 비례대표 정당 명부를 투표용지에 함께 올려 선호 정당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후보 1명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주는 '부분 개방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 가운데 당선자와 득표율 차이가 가장 작은 낙선자를 권역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 도입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불리한 지역구에도 출마해 선전하면 구제될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라며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개혁적 선거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논의가 촉진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상의 전체 내용은 의총에서 추인한 것"이라며 "완벽한 당론은 아니지만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정개특위 논의와 여야 5당 지도부의 정치 협상을 병행하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김 의원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판단"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여야 정당의 선거구제 움직임=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로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구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과 달리 바른 미래 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야 3 당은 정개특위 자문 위원단의 권고안(의원 정수 360석 확대)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