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충남 서천 출신 명재권 판사, 양승태 구속심사 맡았다

  • 등록 2019.01.21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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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충남 서천 출신인 명제권(51·사법연수원·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사법농단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린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중앙지법은 21일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까지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 전 원장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명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명 부장 판사는 지난해 8월 기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에 대한 질적·양적 증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로 보임된 법관이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이어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 등에서 2008년까지 검사복을 입었다. 2009년 11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과 양 전 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전 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과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eyes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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