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충청인의 10명중에 5명은 시간당 8350원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향후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0명중 1명정도였고, 가정살림이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이었다.
충청인은 또 현재보다 실업자수나 노사 분쟁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절반을 넘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대전ㆍ충청등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한 올 한 해 경제전망조사결과(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충청인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50%(전국 55%)가 '적정하다'고 밝힌 가운데 '높다'는 응답은 30%(전국 36%), '낮다'는 응답이 14%(전국 13%)였다. 모르거나 응답거절은 6%( 전국 8%)였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라며 "반면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지만,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적 파급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충청인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무려 52%(전국 52%)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2%( 전국 15%), 긍정적인 영향 17%(전국 24%)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
갤럽은 "여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 중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청인들은 나에게 '유리하다' 32%(전국 27%)였고 대신 '불리하다' 32%(전국 31%), 33%(전국 19%)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응답했다.
갤럽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52%)와 학생(57%)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8%)에서 많았다"라면서 " 6개월 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 조사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24%)는 응답이 '불리하다'(27%)와 비슷했었다."고 풀이했다.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럽은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고 설명했다.
충청인은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16%(전국 17%)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46% (전국 49%)는 '나빠질 것', 36%(전국 29%)는 '비슷할 것'으로 각각 응답했다. 3%(전국 5%)는 모름이나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 낙관 전망은 지난달과 동일하고 비관 전망은 5%p 줄었으나 8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며, 격차 폭은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3개월 연속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충청인에게 응답자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1%(전국 18%)만이 '좋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26%(전국 32%)가 '나빠질 것'으로 답했으며, 충청권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59%( 전국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갤럽은 "전국적으로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 -14)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면서 " 2017년 9월 이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보다 실업자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물음에 충청인은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4%(전국 56%)였다.
그러나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4%(전국 16%), 25%(전국 23%)로 부정적견해가 크게 앞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실업자 증감 전망은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사분쟁에 대한 관측= 충청인은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61%(전국 56%)로 지난달과 동일하며 이는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비관적이다.
이에 반해 노사분쟁이 감소할 것'은 6%( 전국 9%), '비슷할 것'은 22%(전국 25%)다.
갤럽은 "작년 하반기 이후 노사 관계 이슈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등이 있다."라며 " 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국회 앞에서 현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 규탄,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개최등이 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충청인들은 41%(전국 40%)가 '증가할 것', !1%(전국 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8%(전국 32%)였다.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지난달보다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가 세계 경제의 악재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지적으로는 브렉시트 혼란, 한일 관계 악화 등이 자주 거론되기 때문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