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총사업비가 60조 원에 이르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24일쯤 발표됨에 따라 충청권 시도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초미관심이다.

예타 제도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로,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17일 예타와 관련한 발표 시기를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이후 "예타 면제 기준 등을(종합해서) 내주나 그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된다는 보도와 관련,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신중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에 60조 원에 이르는 30여 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전국 골고루 각시. 도별로 1개씩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에 굵직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을 낸 만큼 각 1건씩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4개 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충북·충남·대전은 1순위 사업이, 세종은 2순위 사업이 각각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투입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는 이어 시·도별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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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1순위 사업으로 정해 제출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4기 이후 10년 넘게 표류하는 만큼  민선 5기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선 6기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신세계 뉴스 통신’과의 통화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되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며 "대중 교통망 체계 완성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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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순위로 KTX 세종 역 신설을, 2순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1순위보다  2순위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순위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총연장 20㎞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충남의 1순위 신청 사업은 보령에서 세종을 잇는 보령산(충청 산업문화 철도) 건설이다.

보령산은 총사업비 1조 8760억 원을 투입해 충남 보령에서 세종시 조치원까지 89.2㎞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사업이다.

보령산이 구축되면 철도 소외지역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활성화와 물류 접근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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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1순위로 신청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최대 현안인 강호 측(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오송·청주공항∼제천 간 87.8㎞ 구간이 현재 시속 120㎞에서 230㎞로 빨라지고 환승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