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사진)의 내년도 군청 예산심의가 ‘제 식구 감싸기’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 의회 사무과 5급 사무관의 인건비가 평균 군청 직급과 달리 터무니없는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군의회가 무지의 극치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군의회 의원 재량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른 반감으로 군 집행부의 보복성 예산심의를 보이고 군의회 기본조례에도 없는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의회 인터넷 방송과 지역의 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군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의회 사무과 예산 23억2,309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약 1억4,000만 원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이번 군의회의 의회 사무과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가결과 올해 인건비 집행의 문제점을 군청 자유게시판과 이 시민단체 게시판을 통해 지적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상임대표 김정태)는 지난 16일 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지 군의회 의장에게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200억 원 지방채 발행 운운하며 허리띠를 매야 한다면서 의원활동비 등 의회비를 꼼수를 부려 지난해 대비 증액하고 집행부의 예산은 과도하게 삭감하는 등으로 ‘2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천군 의회 기본조례(시행 2024.06.10.) 제9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직무는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의회 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규칙에 대한 사항 등이다.

올해 본예산 의회 사무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의원활동비 등 의회비는 지난 2023년 4억3,750여만 원보다 2,270여만 원이 증액된 채 집행됐다.

내년도 의원활동비 등 의회비 예산은 올해 4억6,000여만 원보다 4,330여만 원이 증액된 5억360여만 원으로 원안을 가결했다.

게다가 올해 5급 사무관 기본급을 700여만 원으로 집행부 5급 사무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과다 책정했다가 반납하는 등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맥문동 축제 예산은 근거 없이 3억 5천만 원을 삭감한다고 하여 한 때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정태 대표는 “내년도 의회 사무과 예산안이 표면적으로 올해 예산액 24억 6,300여만 원 대비 1억 4,000여만 원이 감소, 약 5.68%가 줄어든 23억2,300여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회성 예산, 5급 사무관 급여 과다 책정 등의 삭감으로 인해 약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해 22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23억2,000여만 원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1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결과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약 4.8%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회 사무과 예산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운운하며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졸속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 도대체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림살이를 맡겨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