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7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정모니터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정모니터 30여 명과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 김찬배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2년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한 의정모니터들은 분과별 활동 활성화 대책, 의정 모니터링 참여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비전으로 12대 도의회가 출범한 만큼 도민과 도의회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의정모니터가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모니터는 지난 2019년 1기(60명)가 출범해 활동한데 이어 현재는 2기 의정모니터 55명이 분과별로 의정 모니터링과 의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7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에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을 선임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는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콘텐츠, 해양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예측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미래 일자리를 위한 산업별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정책 및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안장헌 위원장과 박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지민규(아산6・국민의힘), 이지윤(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특위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안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별 특색 있는 육성 방안을 찾아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신성장 동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자치행정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의 예산조정을 거쳐 6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행문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정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실국별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국 9000만원(2건), 청년공동체지원국 2000만원(1건), 문화체육관광국 1억2000만원(1건) 총 2억3000만원(4건)이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아직도 반쪽짜리라는 의견이 많다”며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 자치경찰제를 온전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자치경찰에 대한 낮은 인지도”라며 “홍보 효과를 극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442억 원에서 20억 720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14개 시군지원청 학교시설확충 벽면녹화시스템(19억 4200만원) ▲특별교실 증축비(1억 100만 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2900만 원) 등 총 16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2년도 제3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향후 교육청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재정 모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세입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직성 경비와 재량 지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미래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교 공간 조성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40년 이상 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세밀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조 5000억 원 중 2억 6800만 원(4건)을 삭감했다. 농수해위는 지난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7개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농림축산국 소관 사업 4건 2억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사업 내역은 농림축산국 소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1억20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및 유통장비 지원(5100만 원)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7500만 원) ▲스마트 축산단지 홍보(2200만 원) 등 총 4건이다. 이날 예산안 조정에 앞서 열린 농림축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제3차 추경과 관련해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제안설명서에는 있으나 사업 설명서에는 없다. 왜 삭감됐는지 자료가 없어 감액 사유를 알 수 없다”며 “다음부터는 인력운영비에 대한 삭감도 사업 설명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남소연 주무관의 ‘공립박물관의 교육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 논문이 지난 11월 30일에 발간된 KCI 등재지 '글로벌문화콘텐츠'에 실렸다. '글로벌문화콘텐츠'는 사회과학 일반을 주제 분야로 하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를 뜻하는 KCI 등재지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은 1년마다 학술지를 평가해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로 3개 등급을 부여한다. 남소연 주무관은 ‘공립박물관의 교육‧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차별화된 공립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의 보완을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남 주무관은 “평소 일하면서 틈틈이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왔는데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제 논문이 실려 기쁘고 뿌듯하다”며 “연구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지역 공립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보해 해갔으면 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7일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추진방향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급속도로 변해가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설명회’와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노․사․민․정의 4대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여건과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전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실효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6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른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명세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같은 사례도 연평균 2만 5,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취소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되었을 때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 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도내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견학차 공주시 원도심을 찾았다. 공주시에 따르면,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등 도의원 7명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은 우수 도시재생사업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주하숙마을과 제민천 활력거점 시설, 역사문화광장 등 원도심의 주요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살펴본 뒤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공주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20억 원),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372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476억 원), 도시재생인정사업(84억 원), 도시재생예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만수 도시재생과장은 “공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 성공사례로 손꼽히면서 올해 선진지 답사 방문객이 1천 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6일 주민숙원 사업인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가칭)천동중학교 설립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송인석 의원이 지난 22일 대전광역시의회 시정질문(제3차 본회의)에서 ‘천동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개최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천동중 신설추진협의체 이성훈 공동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추진위원들은 “동구지역의 소외된 교육정책이 결국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교육당국은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천동중학교 설립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편, 송인석 의원은“우리 지역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 및 안정된 학습권 확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학교설립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천동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가 제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과 5일 양일간 2022년 시정질문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김덕주 의장을 포함한 14명의 시의원과 담당공무원 등이 합덕읍, 순성면, 당진2동, 신평면 등 총 4곳을 찾아 당진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 현장을 시찰했다. 현장방문 1일차에는 당진2동 용연동 889-3번지 내 154KV 송전철탑 주변지역 현지 확인을 통해 의원들은 765KV, 345KV는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거점으로 보아 보상이 되는 반면, 지역민의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된 154KV 주변지역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지원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했다. 이어 순성면 봉소2리 박스형 교량의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찾아 기설 BOX암거가 협소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우기 시 배수로 상류부 배수 정체에 따른 농경지 피해 발생을 점검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관련 종합점검을 위해 합덕역을 방문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도시과 소관 역세권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도로과 소관 역세권 도로 확충 계획 △교통과 소관 당진합덕역 철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도시재생사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안건소위는 6일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충남도시재생 우수사례 현장인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와 보령시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후 도시의 모습을 비교·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과 주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위원들이 방문한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는 중학동‧웅진동 일원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5개 대사업, 14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됐다. 공주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주민참여 중심가로 개선사업, 테마가로 골목길, 공동체 거점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우수사례로 뽑힌다. 또 보령시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궁촌동 일원에서 3년 동안 시행됐다. 공동홈(실버하우스)으로 조성됐으며 노후주택 집수리 및 골목 정비, 녹색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 위원회는 6일 제341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공보관,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홍보비 예산으로 45억원이 편성됐는데, 기존처럼 평범하게 소개하는 광고가 아닌 핵심을 명확히 짚고 도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홍보 방향을 잡아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KBS 유치와 관련 “충남도민이 시청료로 3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KBS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열악한 지역에 미디어 육성사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혜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수행에 있어 고른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홍보대사 선정과 관련 “충남 지역에 정착한 연예인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역 정서에 맞는 홍보대사를 시·군에서 추천받는 것도 홍보대사 선정과 효율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정 홍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여 이루어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확대 강화를 위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전교통공사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타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강태화 기사, 이희승 기사, 김현영 회원, 길일남 회원 보호자, 장재민 센터장,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한성수 대전교통공사 교통복지TF팀장, 서정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차택시기사는 기본요금, 퇴근시간, 각종 수당, 시외콜 및 장거리 배차 등 근로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센터 이용회원은 기사와 이용자 간의 갈등 발생,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성, 장애등급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기타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00억 3,200만원이 감액된 7조 1,41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4% 감소한 6조 454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3% 감소한 1조 956억 8,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7%인 3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1조 1,650억 6,9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감액했으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수요브런치 콘서트 무대 음향장비 구입, 무용단 오디오(음향장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기존 업체 도산으로 인한 AS 불가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