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정부와 국회에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권력과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에 집중된 ‘최소주의 지방자치’, ‘2할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는 인구규모나 지역특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이 같은 행정체제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9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허브와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