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부당성 알린다...홍보탑 '새단장'

  • 등록 2020.10.15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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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5일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홍보탑을 새단장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했음을 알리고, 관할권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됐으며,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마치고 연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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