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국 최초 양극화 해소한다'...충남도, 노동시장 복지기금 설치

  • 등록 2020.09.1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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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조성한다.

16일 출범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하청업체 및 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지자체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도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원·하청 상생협력과 지역 복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지난 2019년 9월 발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발굴·설립과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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