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8.05.10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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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배액징수·형사고발 면제 등 혜택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득·상실·이직 신고서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증 미신고 등으로 분류된다.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려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수사관(☎ 930-6266, 6215, 6255)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과 사업장 정기점검, 시민제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임으로,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 등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선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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