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지난 2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이순근 부군수 주재로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군민생활개선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14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각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우수제안 5건을 선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매장문화재 발굴 위탁범위 확대’가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이 제안은 매장문화재 국비지원 발굴사업 신청이 많은 경우, 보다 신속하게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탁업체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 제안은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등록기관 시군 확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시 신분확인 방법 개선’, 장려는 ‘농림축산식품 산림분야 신청서 정정’, ‘관내 산업단지의 급수공사 신청 제한’ 등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시상하고, 공모전에 참가한 제안자들에게도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된 과제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위법령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이순근 부군수는 “앞으로도 지역현안과 생활 속 규제는 물론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