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회,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촉구

  • 등록 2015.12.22 2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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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아이즈] 권미진 기자 = 인천시 중구의회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철회 등 요구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영훈 총무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20137월 중구청 종합감사시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을 지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반납 처분을 했지만 이는 교부 당시인 2012년 인천시 각 군구의 재정상황과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감사의 정당성이 결여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한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 또한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중구청은 물론 중구의회 입장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라면서 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각 군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2년도에 한해 포괄용도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했으며 이에 중구청은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을 선정, 추진하던 중 사정 변경으로 사업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의 승인이 6개월이 다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라며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을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구에 특별 교부금으로 재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감사시 지적된 교부금에 대해 반납 처분을 했으나 현재까지 반납이 이뤄지지 않자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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