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에게 1심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동안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를 낸 혐의(기부행위 등)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음식 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사람이 지역주민들에게 비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결혼식 주례를 비롯해 식사접대 등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출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지역주민에게 4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것은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보다 더 잔혹하다"며 "이런 무자비한 행위를 하면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고, 아이가 의식을 잃자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 전원(13명) 의견도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어린이 이모는 증언에서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40분간 지인과 통화하면서 방치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충남아산을)이 30일 게시한 “당의 입장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한 날도 적지 않았다"고 자성하는 글이 화제다. 강 의원은 이날 이낙연 당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 대변인의 입장에서 제역할을 다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퇴한 언론인이 ‘언론인이나 정치인은 말빚’ 이라는 전언을 들어 당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치인은 말로 예상치 않았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그 업보를 치르게 된다는 섬뜩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이었다”고 고백했다. 강 의원은 “이제는 은퇴하신 한 언론인께서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말하고, 글쓰다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한참 하다보면, 어디를 공격하는지, 왜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돼. 고집도 생기게 되고...’라고 덧붙이더라”면서 자신의 ‘말빚’의 뜻을 설명했다. 4.15 총선전인 지난 2월 임명된뒤 6개월간 민주당의 입으로 활동한 그는 대변인과 언론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고백하건대 상대 당과 대척점에 있는 당의 입장에 서서 언론을 설득하려 애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신문기자? 행정가? 국무총리? 당 대표?... 이낙연의원에게 불리는 칭호다.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낙역 의원이 선출됐다.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친문계인 충남논산.금산.계룡지역구의 김종민의원이 1위를 기록해 당당히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내년에 있을 재보궐 선거까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이 대표를 앞서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굳혀내는 것 또한 이 대표의 과제로 남게됐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에 이변없이 이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뽑혔다. 이 신임대표는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로 '슈퍼 여당'의 선장이 됐다. 이어 2위 김부겸(21.37%), 3위 박주민(17.85%) 후보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과의 각축전을 벌이며 3파전으로 치른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와 대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부터 정부 의료계 정책에 반대하는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의원과 병원이 파업에 동참하며 진료 지연 등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의료대란 속 서천지역은 어떨까요. 신혜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서천지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30개 의원 중 공사 이전, 내부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휴진 신고를 낸 의원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천군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오전 진료만 하는 부분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경석 / 서천군의사협회장예약되신 분들도 있고, 완전히 3일간 파업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너무 큰 불편을 줄 것 같다...이게(부분진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환자를 위해 3일 내내 휴진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의료정책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일각에서 ‘무등록 학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충남 서천군 서림학당 운영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서림학당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이로써, 서천사랑장학회가 진행해 온 교육사업 ‘서림학당’은 관할 교육청의 정관변경 승인과 더불어 교육부 유권해석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혜지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림학당 중·고교 학생지도와 관련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에 운영방안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장학회에서 직접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익법인법상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에 해당될 수 있고, 동시에 서림학당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천사랑장학회는 정관 목적사업에 ‘중·고등학생 학습 및 입시 진로 지도사업’을 신설해 지난 7월 정관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교육부에 질의한 학원법 관련 유권해석 결과는 해당 장학회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서림학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유권해석
[sbn뉴스=태안] 손아영 기자 = 28일 충남 태안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 겸 마을 이장을 일하는 60대 (태안 10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이는 이 확진자의 직업 특성상 접촉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초상집을 방문, 조문객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 통증 치료차 병원과 마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지난 26일 발열과 복통 증세를 보여 같은 날 저녁 태안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의뢰해 이날(2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공주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확진자는 직업이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동시에 태안읍 남문리 소재 385가구가 사는 한 아파트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운행하는 택시 차종과 번호판, 운행 시간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탑승객을 찾고 있다. 다행히 이 확진자는 지난 20일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운행을 평소보다 적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은 동료 택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운행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병치레설이 나돌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0년 집권한 이래 이날 기준으로 누적 재임일수 3169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후로부터 따져도 7년 8개월여 만이다. NHK등 일본의 주요언론은 이날 방송을 중단한채 아베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아베총리는 NHK등 일본의 주요언론에서 "지병의 악화로 인한 국정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며 사임을 밝혔다 그러나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한다. 갑작스런 아베총리의 사임 발표로 일본 정국은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베총리 후임으로 현재 유력 후보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타로 방위상 등의 이름이 나온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로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때문에 비상내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닛케이 지수는 한때 600엔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
[sbn뉴스=세종] 이은숙 기자 =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하지 않으면, 많게는 내주에는 하루 2000명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에 최고 2000명까지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천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행상황을 바로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고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8월들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째 1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세 자릿수다.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307명에 달한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서 국방장관 내정자는 육사 41기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송용무(해군출신),정경두(공군출신)장관에 이어 육군 출신이 지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욱 내정자에 대해 "야전과 작전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연합합동작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동안 비육사 출신을 기용하다가 이번에 육사 출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어느 군 출신이냐에 앞서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청와대가 국회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내달 중순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복지부 장관 등 다른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만 3주년을 맞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8월27일 올린 국민청원란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국민청원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하면 답하겠다는 청와대의 대국민 약속에 따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하루가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21만 4천여명이 동의했고, 앞으로 내달 9월26일까지 국민동의를 더받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간언하는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다. 청원인은 조선시대 백성의 입장에서 폐하(문대통령)를 지칭하며 현재의 나라정세와 백성들의 불만등을 제시한뒤 ▲국민들의 세금감면▲감성아닌 이성정치▲명분보다 실리정치▲인간욕구인정 ▲제대로 고언하지 않고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아부하는 간신을 가려쓸 것▲헌법적 가치준수 ▲문대통령스스로 일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상소문 형식의 이 국민청원에 어떤 내용으로 답변할지도 주목된다. [전문]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그 이전과 이후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지검 창설이래 처음으로 수사실무의 총지휘관인 차장검사에 여검사인 박지영 대검검찰연구관(51)이 발령됐다. 청주지검 신임 차장검사는 이진수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이 임명됐다. 신임 박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수피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9기)해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순천지청검사,인천지검검사 법무부검찰과검사, 서울동부지검검사 ,법무부인권정책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수원지검 여주지청장,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냈다. 박 차장검사는 일선 형사 인권, 기획, 검찰연구등의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다. 업무처리에 꼼꼼하지만, 선후배와 기자들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한편 청주지검 차장검사에 이진수(46·연수원 29기)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이 발령됐다.서울출신인 이 신임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영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박차장검사와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동기생이다. 이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 대통령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2013년), 법무부 상사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검찰관. 검사)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대상자가 희망지역 4곳을 선택해 정한다. 예를들어 인사대상자는 검찰인사에 앞서 대전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대구지검 등 1순위부터 4순위까지 4곳을 희망지로 작성해 검찰관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검찰국에 낸다. 현재 기관의 유임을 원할 경우 그 입장도 인사대상자인 자신이 정해 법무부검찰국에 제출한다. 8.27 검찰중간간간부급인사도 이렇게 결정났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해온 대검 참모들 상당수는 법무부에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27일 발표한 검찰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설마' 했지만,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내린 결정은 대검참모들의 희망과 달랐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와 직제개편 시행에 이어 '중간간부급 검찰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인사의 특징은 직제개편으로 대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그간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온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바뀌면서 윤 총장의 고립이 더 깊어졌다. 이날 법무부는 다음달 3일 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등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령했다.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이다. 총장의 복심(腹心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중학교(교장 안병화)의 레승링팀이 전국 최고임을 다시한번 입증, 큰 화제다. 연서중학교 레슬링부 3학년 정일영 선수는 지난 22일부터 강원도 평창군 평창 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값진 역전 우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 선수는 대회 2일째인 지난 23일 중등부 자유형 110kg급에서 예선전 2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해 충북 충주중앙중 권용진 2학년 학생선수를 1라운드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은 극본없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정 선수는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3학년 민승규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30초경 상대의 업어치기 공격기술에 먼저 4점을 실점했다. 이어 역전을 시키기 위해 차분하게 상대를 넘기려고 엉치걸이 자세를 잡았다가 되레 상대의 안다리를 걸려 4점을 또다시 실점했다. 정 선수는 패색이 짙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발력을 발휘해 상대의 기술은 받아치는 안아던지기 2점짜리 기술로 상대를 제압해 상대 양쪽 등을 매트에 누르는 동작으로 짜릿한 역전 폴승을 거뒀다. 무관중의 경기였으나, 정 선수의 실력을 본 레슬링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내부고발이란 제도가 있다. 부정부패를 비롯 잘못된 관행, 직장내 괴롭힘과 수두룩한 불법·탈법·위법사례를 고쳐야한다는 양심적 고백이다. 지난 1992년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당시 충남도지사의 특정건설회사의 수표를 돌리며 그해 4월 제 16대 총선에서 관권선거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같은해 군내에서도 지휘관들의 여당후보인 민자당 후보를 찍도록 했다고 폭로한 이지문 학군장교(ROTC)의 폭로등 떠들어 보면 적잖은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릇된 사회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정의를 택한 것이다, 이 폭로로 관권의 선거개입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기존의 규정이 강화됐다.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뉴스타파는 21일자에서 내부고발자에 폭언하고 막말등을 한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신임 사장의 사례를 그대로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다. 이 전임 사장의 법인카드 낭비를 고발한 내부 직원의 용기있는 고발로 전임사장은 물러나고, 신임사장이 들어왔다. 신임사장은 전임사장 때 핵심요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승진발령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