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6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1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율 제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전시의회는 작년 11월 30일 이상래 의장을 좌장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개 분야, 총 6명의 전문인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정책지원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인원은 5명이며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지방의회 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회 운영지원”분야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제도 연구 및 자치법규 발굴, 법제심사, 자문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는 전문인력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20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의회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총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발의된 일반안건은 모두 의원발의안으로 ▲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개안, 오은규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형진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개안, 김석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유은희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상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방향을 비롯해 신년 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새해 첫 의정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회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안 사항뿐 아니라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고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승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충만 대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윤오섭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회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이상근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가 탄소중립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할 만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장용철 센터장은 대전시를 탄소중립 과학도시로 추진하고 자원의 순환경제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증가, 태양광지도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조성을 제안했다. 명수정 선임연구원은 “대전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 만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대전시가 전형적 도시지역으로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건물과 수송부분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문승현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비이산화
지난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공(功)을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들에게 돌렸다. 낡은 정치 청산을 구호로 정치개혁을 공약한 그는 구체적으로 ‘3김 정치청산’을 제시했던 터다. 이회창 대세론을 꺾고 당선 사실을 확인한 그가 달려간 곳은 한나라당에서 당을 옮겨 같은 당 비주류인 김원웅 의원( 3선·대전 대덕구)이었다. 대부분 언론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예측과 전망에도 이회창의 한나라당을 떠나 지지율이 반토막인 노무현을 택한 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필자 등 몇몇 기자와 만나 차를 나눴을 때 “정치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 신인, 비주류들의 개혁 의지에 달렸다”라고 했다. 정치제도와 문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 스스로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 묻지 않은 정치 신인들에게 올바른 정치문화와 의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선배들이 공천을 미끼로 정치신인들에게 거수기 노릇을 시키지 말라’거나, ‘초선의원들이 3김 시대처럼 때 묻은 선배들을 따라 하면 훗날 오욕의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가 이처럼 강했다. 그중에도 정치신인들, 초선의원들의 거수기 노릇이나
[sbn뉴스=대전] 이시은 기자 [앵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8일 대전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 국가정원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장우 시장은 이 날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시 서구 노루벌 일원에 국가정원을, 장동산림욕장 일원에 계족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노루벌 국가정원의 경우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세부 정원시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더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낡은 정치 청산’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다. 지역구도 해체와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청산, 돈 공천, 그리고 놀면서 세비를 받는 관행 타파 등이 골자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놀고먹는 일이 없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자는 게 노후보의 정치공약이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약역시도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다만, 표현만 ‘고(高 )비용, 저(低)효율 정치 혁신’이라고 공약했다. 당시로서는 노 후보나, 이 후보의 정치 분야 공약은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간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 ‘초청’이란 명분을 걸고, 줄지어 외국에 나가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다. 국회 상임위 별로 떠나거나, 부부 동반, 심지어 가족들을 동행한 해외로 출국했다. 이처럼 이들의 해외 출장 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비가 아닌 국민 혈세가 쓰여 이후 논란을 빚은 게 여러 건이다. 논란이 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의원이 44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임시국회인데도, 왠지 아직 한 번도 본회의가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19일 금매복지원, 성일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에 나섰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소외계층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 군수는 입소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독거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누구나 행복해야 할 명절에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절 지원금으로 저소득 가정 460가구에 2,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1대1로 결연을 한 독거어르신, 장애인, 아동, 한 부모 등 저소득 141가구를 찾아 위문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는 20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급증하는 서해안권과 수도권, 중부내륙권 간의 물류·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천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 개설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영옥 의원은 “서해안권·수도권·중부내륙권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당진~천안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당진~천안 고속도로의 당진~아산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추정교통량이 미미하고, 주변도로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평택방향 연결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성이 크게 저하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날로 확대되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남부권의 산업적 역량, 동서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 당진~천안고속도로가 가진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7만 당진시민의 뜻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19일 11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 4층 아델리아홀에서 열린‘2023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조원휘 부의장은 사회복지의 영역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희망찬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신년교례회 개최를 축하했다. 조 부의장은 축사에서 “사회복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 만족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호평하며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오후 2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필수의료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준영 대전시의사회 재무이사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실장 △안옥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장 △유인술 충남대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이한범 대전시의사회 대덕구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서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황원민 건양대의대 신장내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수 의료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영일 회장은 대전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방향성을 말했는데 의료분쟁 국가책임제와 수가문제 현실화 등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정책 도입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과 필수과 전공의·팰로우·전문의 지원, 준공영제 사립병의원 지원, 필수의료 전담위원회 구성, 연구사업 진행 등 시 차원에서의 예산수립 및 지원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19일 화양면 방문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마서면을 시작으로 한 이번 연두 순방은 ▲경로당 방문 ▲2022년 군정 주요 성과 보고 ▲2023년 운영 방향 발표 ▲군민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 군수는 각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주민 등을 고려해 각 순방 처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차례로 돌아 민원을 그때그때 청취해 신청받는 등 군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순방에서 200여 건이 넘는 제안 및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마을안길 확보(도로 정비) ▲농로 포장·용배수로 개선 ▲가로등 설치 ▲주차 공간 확보 ▲주민편의시설 조성 ▲버스 노선 조정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주류를 이뤘다. 이외에도 ▲국악인 김창룡 명창 선양사업 추진 ▲장항도서관 활성화 방안 ▲서천읍 도시가스 미설치 구역 도입 ▲한산읍성 복원사업 향후 계획 ▲100세 이상 어르신 복지 혜택 지원 ▲회전교차로 안전대책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