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본청 부서를 3개 국으로 신설하고 2개 담당관, 17개 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3개 읍면, 1개 의회 등 167개 팀으로 하는 행정 조직개편에 나선다.

 

군은 지난 7일 기존 본청 2개 실 15개 과, 2개 직속기관(4과), 2개 사업소, 13개 읍면, 1개 의회 등 160팀에서 3개 국, 2개 담당관, 17개 과, 2개 직속기관(5과), 1개 사업소, 13개 읍면, 1개 의회 등 167개 팀으로 늘어난 민선8기 서천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국 체제로 구성된 조직개편안은 행정과 복지, 경제와 산업, 안전과 건설 등 유사 분야별 국 중심의 책임 행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실·과 중심의 부서 단위 행정 추진에 따른 일부 부서 간 칸막이 발생 및 연계 협력 미흡한 점을 중장기적인 전략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연계성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되는 3국 체제는 수석 국으로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등으로 개편된다.

 

또 3국 명칭은 소관 부서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가치(참여·균형·공존·성장), 5대 군정 목표 등을 고르게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웅 군수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추진할 시 3국 체제 또는 2국 1읍 체제로 하는 개편을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2국 1읍 체제 도입 시 국별 소관 부서가 8~9개 과에 달해 통솔 범위가 과다하고 책임 행정 구현의 어려움으로 당초 국 체제 도입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1읍 체제 도입 시 장항읍과 서천읍 중 1곳에 4급 직위 배정해야 하는 결과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충남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 국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금산군은 2국(행정복지국/경제산업국) 1읍(금산읍)이, 부여군은 3국(행정복지국/농림경제국/문화건설국)이, 홍성군은 3국(행정복지국/경제문화농업국/지역개발국)이, 예산군은 2국(행정복지국/산업건설국) 1읍(예산읍)이, 태안군은 2국(행정안전국/산업건설국) 1읍(태안읍) 등으로 구성됐다.

 

부군수 산하 2담당관 제도도 도입된다.

 

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살린 2담당관 제도 도입은 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은 물론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 전문 분야 배정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정책기획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혁신성과팀)과 홍보감사담당관(홍보팀, 감사팀, 조사팀, 대외협력팀)으로 개편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를 근거로 구성됐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인구·청년 정책 총괄 조직 신설 및 복지기능이 세분화한다.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 정책 총괄 조직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부서 신설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기능을 세밀하게 나눠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팀을 사회복지실로 통폐합해 가족행복과(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노인복지팀, 아동보육팀, 여성청소년팀)와 복지증진과(복지정책팀, 희망복지팀, 통합조사관리팀, 장애인복지팀) 등으로 구성했다.

 

미래 해양 신산업의 추진 기능도 강화된다.

 

군은 2,027억 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 사업인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1,040억 원 규모의 항만 재개발,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갯벌 보전 업무 등 해양수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과를 해양산업과(해양정책팀, 해양바이오팀, 항만개발팀, 연안환경팀)와 수산자원과(수산정책팀, 수산자원팀, 수산물유통팀, 어업지도팀) 등으로 보완했다.

 

농업 행정 및 지도기능 통합을 통한 농정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농업 분야 경쟁력 및 기능 강화와 농정서비스(축산 기능 포함) 원스톱 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를 통합 운영을 위해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쳐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축산과 등 3개 과로 개편된다.

 

이 개편은 부서 통합에 대한 업무 추진 체계와 미래농업에 대한 신규 수요 기능 등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통합에 따른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한, 농정서비스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업무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 발생과 농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농업직 및 농촌지도사 간 상호 교류(순환보직) 제한도 한몫했다.

 

현재 지역 사회는 이 두 개 부서의 통합에 따른 장단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선 통합에 따른 장점은 농정서비스 일원화(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지원 기능 강화), 고객(농민)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농업직 및 농촌지도사 간 상호 교류(순환보직) 등 조직 운영의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소관 정부 부처가 다르고 농업직 및 농촌지도사 간 상이한 직급 체계에 따라 내부 인사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림행정 기능 일원화 및 산림휴양 기능도 강화된다.

 

군은 산림관리 기능 일원화를 위한 공원녹지팀 부서 이관(공공시설사업소→산림공원과) 및 송림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치유의 숲 활성화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부서를 재편하고 산림축산과를 산림공원과(산림정책팀, 산림보호팀, 산림휴양팀, 공원녹지팀)로 개편한다.

 

청사 등 시설 관리 기능 및 정보통신·데이터 전산 기능을 통합해 편제한다.

 

군은 서천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 관리 기능 및 정보통신·데이터 전산 기능을 통합해 공공시설사업소를 시설정보과(시설행정팀, 정보통신팀, 전산정보팀, 청사관리팀)로 구성된다. 기존 공공시설팀의 문화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체육과로 이관된다.

 

업무 유사성에 따른 기능을 재조정한다.

 

군은 업무 유사성에 따른 기능 재조정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를 문화체육과(문화정책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로 재편한다.

 

기존 교육체육과의 교육 지원 업무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서천문화재단 설립(2024. 6월 예정) 시 각종 문화 행사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한시적 정원을 증가 반영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번 조직개편을 지난 1월 조직개편 추진계획 수립하고 부서장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용역 기초 사전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또 공약사업 계획서, 업무 분담, 초과근무 내역 등을 토대로 조직개편 용역 전 부서 사전 자료를 조사하고 조직개편 용역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월 서천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 착수 관련해 사전에 설명하고 기획행정·보건복지·농림축수산업·건설·특수·총괄 등 4개 분과 직렬별 실무 분석 전담반 분과별 회의 개최했다.

 

또한, 본청-읍면 간 기능 재조정 및 기능 이양 사항을 조사하고 부서별 직무조사표 취합, 업무 분담 현행화 내용 조사 등 조직 운영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지난 3월 조직개편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용역 중간보고회 관련해 1차 사전 설명회를 했다.

 

이어 조직개편 및 업무 분담 관련 부서별로 면담(21개 부서)하고 조직개편(안) 간담회 열어 부서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의회 의원 개별 면담을 통해 2차 사전에 조직개편(안)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일부 정치인까지 반발하며 수정 및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기웅 군수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의 문제점 제기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 군수는 대군민 설명회나 군민토론회 등 군민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업 수행 내용이 확정되는 최종보고회 이후에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는 없으며, 충남도 내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며 2014년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도 입법 예고 이외의 의견 수렴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충남도나 부여군과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선 8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20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한 사례도 있다라며 사전에 군민 의사 반영을 위해 입법예고를 제외한 기타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농·축·수산업, 문화·예술·관광·체육, 각종 복지 단체 등 분야별로 많은 단체와 회원이 있어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단체의 의견이 전 군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예고 절차가 아니라 설명회나 토론회,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소멸 최고위험도시의 인구정책을 가족행복과 등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내 지방소멸 최고 위험도시로 이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가족행복과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을 복지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동안 기획감사실 내 마지막 직제에서 전담팀도 아니고 일부 기능으로만 수행하던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 기능을 별도의 팀으로 분리해 가족행복과의 주무팀과 차석팀으로 직제를 높여 그 중요성과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정책은 우리 군민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 해당 팀은 각종 정책 수립은 물론 실제 세부 사업 시행 기능까지도 수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결코 복지 차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행정과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에서 가족행복과의 주무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충남도 내 군 단위에서는 아직 통합한 사례가 없지만, 시 단위에서는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인접한 전북의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에서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농업정책과 서비스 지원 업무는 본청의 농정과, 기술 보급과 지도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해 농민에 대한 밀착형 원스톱 농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고 특히 신규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 에게는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국 체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기능도 하나의 국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며, 일각에서 말하는 통폐합은 결코 아니며 조직 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조직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스마트팜, 과학기술 영농, 치유 농업 등 미래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팀을 신규로 설치, 그동안 농촌지도관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관리 체제를 만들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복수 직렬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은 산림과 축산을 하나의 부서로 편재하였으나, 실제 축산은 농정과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해 농업 행정과 지도기능을 통합, 축산 정책과 기술 지원 기능, 동물방역 기능 등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농축산업 분야 전담 조직을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현재 우리 군에 축산직은 5명, 수의직은 4명이며, 가축위생 2명으로 총 11명으로, 해당 직원만으로는 법적으로 과를 신설할 수가 없으며 충남 도내 6개 군에서도 우리 군보다 농업세가 큰 홍성군(축산과), 예산군(축산과/수산 포함), 부여군(축수산과)에서만 축산 전담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선8기 서천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20일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제시로 개편안이 수정이 이뤄질지 원안이 고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