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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익직불금 1만2831농가에 27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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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예산군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77억원을 12월 초에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다.

 

군은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소농직불 4502농가에 총 53억, 면적직불 8329농가에 총 22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20%를 감액해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논이모작 직불금도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직불 사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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