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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금산 도의원 지역구 2곳 그대로 유지…천안·아산·당진·서산 1곳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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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의 도의원 지역구 2곳이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산·당진·서산시 등 도의원 지역구는 1곳씩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가 조성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당은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천군과 금산군의 경우 현행 도의원 선거 지역구 2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천안·아산·당진·서산시 등 도의원 지역구는 인구 증가 대비 1곳씩 증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들 지자체의 경우 매년 인구가 지속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천군과 금산군은 지난해 9월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의석이 지금의 2석에서 1석으로 줄지 않도록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도농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 균형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접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역구 축소 반대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개 지역을 3~5인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의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기존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 차단한 경우를 금지한 것이다.

 

양당은 이 같은 합의안을 내일(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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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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