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 2곳 옥외광고물 행안부에 불법 적발...불법 알면서도 2년 9개월 이용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안 국회에 제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최종적으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률판단"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수사개입안된다"
-. 경찰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2019.10.24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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