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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변·참여연대·야당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반헌법적" [민변 성명 전문]

-민변, "휴대폰 비밀번호 안 밝힌다고 제재하면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 위배"
-참여연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
-국민의힘,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

2020.11.13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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