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 어진중·성남고생 41명 교육청 상대 패소...교육청, "학생 1인당 12만9787원씩 물어내라"

-세종 어진중 21명·성남고생 20명등 지난해1월 학교인근 주상복합건설 승인한 교육청에 승인취소 청구
- 학생들 "학교 인근 1-5생활권 H6블럭 주상복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분 취소해달라"소송
-법원 "절차나 내용 하자 없어" 세종교육청 손들어 줘...교육청 최근 소송비용 청구인 41명에게 회수요구
-세종교육청 "안타깝지만 나랏세금 들어간 것이라 반드시 받아내야"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법률고문 자문보다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처리하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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