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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6년만에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쟁점 어떻게 바뀌었나

검사의 경찰에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직접수사 범위 제한.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 못해.
-검사의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사고범죄, 경찰범죄등으로 제한

2020.01.13 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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