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민간이 공공사업을 시행한 뒤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지자체가 그 성과를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의 일종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타 지자체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보상사업의 기틀 마련과 확산을 위해 3분기 중 각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2022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사업 발굴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선정 때부터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일반 사업과 달리 달성된 성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 미국, 호주와 국가에서는 일자리, 보건, 학습 등 분야에서의 사회문제 일부를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부여군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관련 법 발의 등 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보상사업은 점차 활성화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