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가진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 관련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의 공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에 대해 문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믄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자, 현재 야당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라며 "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