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내년 3월공매도 조치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과감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조치의) 연장종료에 임박해서 결정을 통보할게 아니라 미리 논의를 마쳐야만 시장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진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근 증권시장에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한치 앞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을 발견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면서"그러나 공매도와 대차거래 간 개념이 혼용되어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우선주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6월 삼성중공업의 우선주가 17배 이상 폭등했다. 금융위는 가격 괴리율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거래 3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우선주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약한 제재"라고 꼬집었다.
홍의원은 "30여 년간 금융업에 몸 담았지만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혼탁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과거보다 더욱 과감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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