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권내 다르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차기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 초래'할 뿐이라며 당내 하위 소득 50%지급주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당정청은 24일 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정청, 재난지원금 추석전까지 일단 보류 .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당정청은 전날(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직후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제 피해 대책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지사의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지급에 관해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급했듯이 이지사의 주장은 소속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을 반대한데 따른 것이다.
같은당 최고위원출마자인 이원욱 의원이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는 주장에도 이 지사는 반론을 폈다.
그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혼선도 이 지사는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4.15)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며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민주당 내 제2차 재난 지원금 주장들은?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당 허윤정 대변인은 23일 " 제 2차 재난 지원급 지급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정책 시행 시점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상황별 재난지원금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다"고 당의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확산 속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시나리오가 여러 개"라며 "최종적으로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 피해 지역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과 야당에서 '50% 선별 지급'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재정 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소비 활동마저 제한될 정도로 확산이 심화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추석 전이 좋겠지만, 지금은 추석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다"면서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첨언했다.
◇미래통합당, 선별지급 주장
미래통합당도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은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결산심사…2차 재난지원금 논의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결산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과정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끝내지 못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