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가  개발등을 통해 수익사업등을 추진할  세종도시공사(가칭)를 내년 3월 설립하기로 했으나, 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판정으로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는 세종시설공단 업무에다 도시개발업무를 맡게할  세종도시공사로 전환, 설립했을 때 타산이 맞지 않기때문이다. 

우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출자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데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재 연간 2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세종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해 설립할 경우 연간 20억원이상의 과세가 부과되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것이다.

세종시는 그간  기존의  세종시설공단이 맡고 있던  장사시설, 지하 공동구, 공영주차장, 임대아파트, 수영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의 위탁업무에다가,  도시개발사업도 수행하게하는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해왔다.

세종시는 기존의 세종시설공단이 주로 위탁업무중심이어서  수익사업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 개선해 가칭 세종도시갤발 공사로 전환,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방식은  기존의 세종시설공단 주 업무를 모두 포함하면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사업등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세종시설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었다.

같은 충청권 광역시도의 경우 대전시는  대전도시개발공사를, 충남은 충남개발공사를, 충북은 충복개발공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대전도시개발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둬 서로 다는 업무를 전담중이다.

이와관련, 세종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기획관 김덕중)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기획관은 시의회에서 "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담하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로 변경하고자 한다"라면서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조직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세종시의원님들께   이 (도시공사설립)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동의나 후속조치들을 진행할수 있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연구용역은 이르면 9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부터 (세종도시개발공사설립을)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말 조현태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장을 일단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려했으나, 뜻밖에 기획재정부에서 전직 업무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이 내려져 내정이 불발되기도 했다.

이러면서 착착진행돼, 내년 3월 세종도시개발공사중인 것으로 알았으나 최근  연구 용역결과와 타당성검토에서 부적격판정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을  세종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할 경우 크게 두가지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출자금지만만 수백억원이 필요한데다, ▲ 세종시설공단의 연매출 230억원을 올려도 면세혜택이 있지만  세종도시개발공사의 매출은 세금부과로 면세혜택이 사라진다. 

세종시의 고위 관계자는 "(이춘희)시장의 계획은 세종시설공단을 세종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여, 세종시설공단의 주업무에다 도시

개발등 수익사업분야를 전단하게 할 계획이었다"라며 "그러나 조 전 본부장 내정불발에 이어 연구용역결과와 자체 평가, 점검해보니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종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백억에 달하는 출자금문제와 세금부과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적극 검토중이지만  아직 밝힐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에따라 시 본청의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이 사표를 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옮겨 갔으며, 이사장 대행을 맡았던 정인태 본부장을 당분간 유임시키기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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