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가 행복도시개발이후 관리비용 예측이 부실하다는 국감에서 야당의원의 질타가 관심을 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그저 국감의 질의답변으로 그치면 그말일지 모르나 이는 이미 세종시의회 일부의원도 같은 취지로 대책마련을 주문한 터라 향후 세종시의 세원확보정책이 전환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는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신도시 개발이후 관리비용 예측이 부실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질타는 세종시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끊겨 취득세등 세수줄어 살림살이 비상이걸렸다는 <sbn뉴스 8월29일 단독보도>와 이어 같은 달 27일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인 김원식 의원의 같은 취지의 의회 5분발언을 통해 10년뒤 세종시 공공시설관리만도 2500억원이 소요된다<sbn뉴스 9월4일자 비비 지방의원(7))>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당시 “세종시는 2030년 기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균 각 25억 원,보람동은 60억, 아름동은 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크린넷 시설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만 2030년에 2,528억원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세수정책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이은권 국회의원은 "세종시는 그간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으로 재원건전성이 국내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 왔다"라면서 "하지만 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인구 대비 폭발적인 세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신도시 외 지역에 낭비해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는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에서 내부시설들을 모두 설치하여 세종시는 설치비가 들지 않고 신도시로 입주한 주택, 상업시설 주민들이 부담해왔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 행복도시는 도시 절반이 공원이며 100개 이상 계획된 수많은 교량, BRT 23km 아래 설치된 지하공동구 등 관리해야 할 시설이 많고 주민들은 도로 및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대중교통, 옥외광고물에 대한 많은 민원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재원 투자가 부족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 지금까지 세종시 행복도시는 행복청과 LH가 많은 부분을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이관받는 지역이 늘어나 세종시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또한 2020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도시 지역은 2021년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세종시에서 전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의원은 <sbn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취득세등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그간 세종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주었던 취득세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가 급감함에 따라 함께 감소할 예정이라 관리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세수는 반대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세종시가 국토교통위에 낸 자료의 부실도 지적됐다.
이 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세종시가 낸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또는 LH)으로부터 세종시가 인수해야할 대상 시설물이 고작 110개고 이미 인수받은 55개를 제외하면 향후 55개 시설만 더 인수받는 것 으로 되어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물 42개소, 광역도로 13개소, 생활권 23개소, 교통시설 4개소, 대규모공원 2개소, 하천2개소, 기타 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숫자를 대강 보더라도 현황 파악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분석한 관리및 유지 비용 예측을 보면 더 심각하다.
이 의원은 "대규모 공원 2개소 유지비가 2019년 13억인데 2030년 17억으로 4억원만이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현재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호수공원보다 몇 배가 되는 중앙공원 준공되어 넘어온다면 최소한 몇 배가 될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 가능할 텐데 실제 관리해야 할 세종시의 상황 판단이 걱정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지금까지 대규모 입주에 따른 취득세로 버텨왔지만 당장 줄어들고 있는 입주 규모를 보면 갈수록 세원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세종 명품도시가 명품도시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예측과 대책을 수립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