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국토교통부 아래 코레일등 공기관들이 수백조 이르는 빚더미 속에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여와, '공(公)기업'이 아닌 공(空)기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공기업들의 '빚경영'에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집권층의 '캠코더인사'에다, 공기업들의 빚과 해당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어서 해마다 경영실적에 따른 상벌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중 산하기관 39개 기관에대해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이 전수조사 한 결과, 39개기관의 부채는 201조 9201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기관은 해마다 임직원에게 수천억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
분석 내용을 보면 국토부 산하기관은 2018년 기준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 약 15조, 한국철도시설공단 약 20조를 비롯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128조, 한국도로공사 약28조 등 총 201조 9210억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들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등 기관들이 매달 각 은행에 내는 이자만 무려 3773억 원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한 해 14조9304억원의 빚을 져 은행에 매달 309억원씩 ,연간 3714억원의 각각 이자를 내면서도 임직원에게 1106억원의 성과급잔치를 벌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은 이런 빚더미 경영에도 5414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이처럼 한국철도공사는 막대한 빚더미속에서도 2016년 950억원,2017년에는 760억원, 2017년에도 1106억원의 성과급을 각각 임직원에 지급해온 것이다.
대전에 소재한 한국철도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9조9626억원의 부채로 은행에 매달 528억원씩, 또 연간 6340억원의 부채이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2106년 24억2300만원, 2017년 14억9300만원, 2018년17억500만원씩 해마다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철도시설공단이사장도 이런 실적인데도 2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다른 기관도 액수는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재정과 엉터리 경영을 해놓고도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은 매년 많게는 1억에서 보통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다.
충청외 지역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1억원, 한국도로공사 96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9500만원 등 은 가장 많은 성과급을 기관장들이 챙겨가고 있다.
또한, 기관별 성과급 지급액을 보면 한 달에 금융 부채 이자로만 한 달에 약 2100억 원을 납부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1010억 원, 도로공사는 매달 710억 원을 금융부채 이자로 납부하지만 총 764억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공기업도 별반 차이가 없어, 공기업의 부채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성과급을 너무 과도하게 지급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대해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기업이 수백조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부담가중은 잊은 채 매년 성과급 잔치로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국민들은 공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김현미국토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기업은 착실히 부채를 갚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급 지급 제도를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