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18개 국회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 '한방'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사회.교육분야의 대정부 질의를 끝낸 국회는 이날부터 피간부처는 물론 피감기관,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이번 국감은 정기국회 일정이 2주나 늦는 바람에 국정감사기간도 촉박하게 이뤄져 내실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 막혀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외교분야까지 한동안 거의 마비상태에서 시작되는 만큼 '수박겉핥기'나 ' 내로남불'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인태 사무총장 주재로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의 현판도 내걸었다..
사무처는 또한 각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때문에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도에는 어떤 상임위가 집중감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국회 주요 상임위별 충청권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2일 첫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 건설청이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첫 테이프를 끊는다. 여기에는 대전국토관리청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은 21일에도 국감 종합감사를 받는다
오는 7일에는대전 코레일 청사에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등이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2반은 오는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대전시의 재개발및 한밭야구장 건립계획경위,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운영, 대전교도소 이전문제및 특정건설사의 특혜분양허가 경위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에 대한 것은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의 의혹, 장군면 대교리 일대의 전원주택부지의 특혜분양의혹, 국립수목원 대토 수익금행방, 금강변 집수구역 인허가 의혹, 행복도시내 4생활권 비리의혹, 아트빌리지 의혹과 국가산단의 특정인과 특정 금융기관들의 연계의혹등을 야당의원이 벼르는 것으로 2일<세종경제신문>이 확인했다.
특히 세종시 남아도는 공실이 많은데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세종청사의 공간부족에 따른 공무원들의 더부살이등도 여야 의원이 벼르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대전 중구의 이은권의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혜훈의원이 주목을 끄는 인물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은권 의원(중구, 한국)은 “위원회 차원의 협의과정에서 선정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일 충청권 서울 주재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대전시 활동상황, 원도심 활성화 정책, 각종 대전시 개발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전시가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는 오는 7일 세종으로 내려온 소방청의 국감이 그리고 14일에 충청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방위는 오는4일 대전의 병무청 국감을, 그리고 7일에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관심사인 계룡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10일에는 해군본부.공군본부, 그리고 11일에는 육군본부의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과 군 기강해이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환경노동위는 2일 세종청사에서 환경부를, 4일에도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7일에는 대전기상청을 ,8일에는 대전등 지방노동위에 대한 국감이 펼친다.
특히 미세먼지저감 대책과 4대강 보해체논란등이 핫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8일 대전 고법, 대전고검에서 산하 지법과 지원, 그리고 지검과 지청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때문에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해당기관의 입장은 물론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지난해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금품요구 폭로와 형사및 특수부 수사및 재판, 기소율과 무죄율등이 감사에 오른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14일 충남대. 공주대.한밭대및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 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각 교육청의 선싱정책등과 학교 배정과정에서 오류는 물룬 각 국립대의 총장선임과정에서 갈등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1일 국립중앙박물관, 16일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갖는다.
한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겉핥기식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세종바로만들기연합 손태청 대표는 이와관련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 가리지 말고 피감기관에 대해 제기된 각언론의 기사라도 철저히 따져 특정정당 위주의 공직사회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