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내놓은 안은 서울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의 ‘성찰’과 ‘개혁’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공판부 등 민생 관련 인력을 늘리는 식의 개혁안이다.

윤석열호의 대검찰청은 1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또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3가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방안의 가시적 방안으로 서울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검찰의 영향력 확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있어왔던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또 현재 진행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개정안의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과 검찰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윤총장의 생각이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찰청의 개혁안에 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공개적인 경고에 윤 총장이 보란듯이 더 강도높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조국)장관수사가 끝나는 시행할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대해 하루만에 검찰 스스로 할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모양세는 검찰이 한발짝 물러서는 것이나, 검찰수사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고도 개혁안을 냈다.